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
■ 출연 : 최수영 정치평론가,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최수영 시사평론가,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. 만장일치 예상하셨습니까?
[최수영]
저는 예상했습니다. 사실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나왔을 때 4:4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도 비슷한 기류가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달리 보는 게 사실 그때 굉장한 여론의 역풍이 있었어요. 왜냐하면 하루를 딱 봉직한 사람을 가지고 얼마만큼 심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탄핵하느냐 했는데 그거를 4명이 그것도 인용 판결을 내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.
그러니까 일부 조항에, 감사원장 같은 경우 일부 조항에 법률적 조항을 조금 위배한 듯한 것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고 정리했기 때문에.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29건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13명을 강행했잖아요. 그런데 벌써 8명 기각이 나온 거예요. 그렇다면 앞으로 줄줄이 기각, 줄기각이 나올 텐데 과연 이 부담을 어떻게 감내할 것이냐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본인의 헌법에 보장된 권한, 계엄을 사용할 때 얼마큼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계엄으로 돌파했을까라는 그런 명분과 당위성을 헌재 평이 막판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줄이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잘못했다고도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정국 운영과 그다음에 헌재 평결에 부담이 될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대책은 마련할 수 없겠지만 이 여론을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.
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최창렬]
보면 최 원장, 특히 감사원장이 주요 핵심 쟁점이잖아요, 검사들보다도. 그런데 헌재의 결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면 사유가 대부분 위법하지 않다는 거예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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